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20812 판결
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[국승] 법인세 계산방법에 관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2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7 선고 2016누324 판결
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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